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음폐수 처리비용 수수료 주민부담 증가 대책 필요
입력 2013-10-28 11:52
[쿠키 사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음폐수 반입 시 관련 협회의 수수료를 챙겨주고 있어 주민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민간 음식물류 처리사업자의 음폐수를 반입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지공사가 음식물 관련 협회와 맺은 협약 때문에 협회가 개별처리사업자로부터 t당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받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리비는 결국 지자체가 개별처리사업자에게 음폐물 위탁을 할 때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주민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수료는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t당 2000원이었으나 7월부터는 t당 5000원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협회 관리비 수익은 1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협회는 회원사관리비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수익을 특정 협회에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개별업체와 매립지공사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줄여서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