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 없듯이 공짜 정책도 없다” 노대래, 경제민주화 강력 추진 의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짜 점심이 없듯이 공짜 정책도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구조조정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 사태’를 교훈 삼아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얘기하면서 그 틀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도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산분리 강화 법안과 관련,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 대주주와 금융사 간에 직간접적인 차단 벽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국회와 적극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법 적용에서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재계의 불만과 관련해 “답답해서 한마디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고, 브랜드 사용료도 지적사용권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수익인데 계열사에 특별히 비싸게 받아서 ‘부의 이전’이 문제되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된다”며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관련해 “세제의 경우 국세심판원의 심판 기능과 기재부 세제실의 정책 기능이 별도로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도 정책기능과 조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