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검찰 바로잡을 총장이어야

입력 2013-10-25 17:38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4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혼외 아들’ 논란 끝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지 4주 만에 차기 총장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주 중 황 장관으로부터 이들 가운데 1명의 임명 제청을 받아 차기 총장 후보자를 내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최종 임명한다.

현재 검찰은 너무 망가져 있다. 지난해 11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둘러싼 ‘검란(檢亂)’으로 한상대 전 총장이 중도하차한 데 이어 후임자인 채 전 총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6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그리고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접대 의혹,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추문도 잇따랐다. 최근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지검 지휘부와 특별수사팀장이 TV로 생중계된 국정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 조직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눈치를 살펴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국민과 법을 최우선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여서 그런지 권력에 충성하려 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행태들이 내부의 불만을 키웠고, 결국 자중지란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검찰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기 총장은 권력에 예속되지 않는 자주적인 검찰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면 조직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박 대통령은 차기 총장을 결정하면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아 조직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예전 정부처럼 이념적 성향이나 지연 등을 중시하면 검찰의 환골탈태는 요원해지고, 민심도 이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