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수험생 부담 줄었지만… 문·이과 통합 실현 불투명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을 2021학년도 이후로 미룬 것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권마다 대학입시 제도에 손을 대면서 학부모·학생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융합인재 양성’ ‘획기적 입시부담 완화’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결론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불투명해진 문·이과 통합=문·이과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통합교육에 적합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따라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꾸는 작업을 연말부터 착수하고 내년 8월까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15년 5월까지 각론을 개발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교과서 개발·검정을 2017년 8월 완료하고 2018년 고교 1학년생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 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에 문·이과 통합 수능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 정부로 미뤄지면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수준별 수능은 이번 정부 들어 폐기됐으며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도입도 수백억원 예산만 낭비하고 백지화됐다. 또한 교육부 내부에서도 당초 2017학년도 문·이과 통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정치권 등에서 우려가 나오자 후퇴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수능, 2013학년도로 회귀=2017학년도 수능은 수준별 수능 도입 전인 지난해(2013학년도)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큰 변화라 한다면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과 별도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한국사는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 9등급제로 반영된다. 절대평가는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4%까지는 1등급, 7%까지 2등급 등으로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모두 1등급을 준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모의고사 등을 시행해 등급 구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이사는 “1, 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폐지를 검토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유지된다. 다만 백분위가 아닌 등급만 최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저기준을 없애면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논술 비중을 확대하고 학생부 위주인 수시 비중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상위권 대학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측면이 있으며, 학교생활·특기·소질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수시모집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부는 기재 방식을 바꾸고 허위 기재 징계를 강화했다.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학생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재항목별 글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 부풀리기를 줄이고, 교사가 허위 사실을 적었을 경우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A∼E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하고 2015년에 도입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당초 2019학년도까지 유예, 2016년 결정에서 각각 1년씩 앞당겨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