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사생활 감찰 논란

관세청이 직원의 사생활과 업무태도를 담은 동향보고서를 매월 작성해온 것으로 나타나 직원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3일 관세청 감찰팀이 지난해 산하 세관장들을 포함, 관세청 직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월간동향’ 문건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조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모 세관장은 업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판을 들어왔다’, ‘관세 8급의 A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로 모 정신병원에 다녔다’, ‘B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 직원들이 기피했었다’ 등 사생활과 평판 등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였다.

조 의원은 “직접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걸러지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낳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동향보고가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내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청 내부에서는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이 많아 사찰로 볼 소지가 있는 데다 자칫 인사에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