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갈등 지하철9호선 “서울시에 운임 결정권”

요금인상 문제 등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었던 서울 지하철9호선이 준공영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운임 결정권을 시로 귀속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업 재구조화는 서울형 민자사업의 혁신모델”이라며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9호선 운임 결정권을 시로 이전해 민간사업자의 독단적 요금인상을 막기로 했다. 운임 관련 변경사항은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또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폐지했다. MRG 조항으로 인해 시는 2009∼2011년 사이 9호선 측에 838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대신 재정지원 규모가 기존 MRG방식의 30∼40%수준으로 예측되는 비용보전 방식을 도입했다. 관리운영비도 기존 협약보다 10% 낮췄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25년 간 지급해야 하는 재정 보조금을 기존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추게 돼 3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한 9호선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도입한다.

한편 이번 재구조화로 현대로템, 맥쿼리 등 기존 건설·재무투자자는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물러났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