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내 TPP 협상 종료 어렵다” 최경림 산업부 차관보 밝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3일 미국 주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전망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상이슈 정례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입수한 정보를 종합 평가해보면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TPP는 워낙 중요한 협상이므로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한다”며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TPP 협상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2014년 12월 31일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근 필리핀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쌀 관세화 추가 연장을 위한 웨이버(waiver·의무면제)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전하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