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野 “정치댓글 몸통, 특검해서라도 규명” - 與 “軍 끌어들이지 말라”

국회 국방위원회의 2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작성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의 정치댓글 작성을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데 몸통이 누구인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어디까지인지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지전 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보다는) 성격상 합참이 지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은 “지난 7월부터 합참 내에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담부서가 편성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 도중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중고도 요격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혼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국방부의 오락가락 태도와 말 바꾸기로 인해 미 MD 편입 논란이 더 가중됐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에 대해 해군은 SM-3를, 공군은 THAA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 군이 주도권 싸움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미국의 MD 전력을 확보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 고도 50㎞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L-SAM) 연구개발 등의 전력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