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수사 받는 사이버司… “상부와 무관한 개인댓글 진술”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 22일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를 벌여 왔다. 합동조사본부는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됐고 본인들은 자신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특히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수사착수 배경을 강조했다.

군 수사기관은 수사확대에 대비해 사이버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한 수십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조사본부에서 개편된 수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 사무실, 개인서류,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령부와 해당 요원, 해당 지휘계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은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사실과 자료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