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日 방사능 식품 최고 규제국?

“일본 방사능 식품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는 나라입니다.”(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은 일본의 8개 현 지역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중국은 일본의 10개 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 조치했는데 어떻게 한국이 가장 강력한 규제국인가요?”(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세계 어느 나라도 방사능 미량 검출에 대해 기타 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 영국도 그런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정 처장)

“일본 바로 옆에 붙은 한국을 어떻게 멀리 떨어진 미국, 영국과 비교합니까.”(민주당 이목희 의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규제를 둘러싸고 식약처장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 현재 정부 조치가 “세계 최고 수준 규제”라는 식약처장의 자평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식약처 주장의 근거는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지역의 방사능 기준치의 경우 중국이 800베크렐(㏃)인 반면 한국은 8분의 1 수준인 100㏃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중국·대만 3개국을 비교했을 때 8개 현 수산물만 수입금지한 한국에 비해 중국은 10개 현, 대만은 5개 현의 수산물·농축산물·가공식품까지 전면적으로 국내 유통을 막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고, 결국 정 처장은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국감에서는 수산물과 달리 일괄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전인 2010년과 이후인 2012년을 비교하면 농산물 및 수산물 수입은 각각 59.1%, 68.1%가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6.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우회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롯데 계열사, 코스트코코리아, 한국네슬레 등이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의 가공식품을 많이 수입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