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권장할 땐 언제고…” 뿔난 재계

정부가 권장했던 지주회사 체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라며 유도하더니 이제 와 싸잡아 때린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일부 그룹의 지주회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43곳 중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일정 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을 넘는 기업집단은 모두 12곳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SK와 LS그룹 등 일부 지주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나 내부거래 비중이 기준을 밑돌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 대상이 된 지주회사는 LG, GS, 두산, CJ, 부영, 코오롱, 한진중공업, 동부, 대성, 세아그룹 등 10곳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권장해 왔다. 지주회사는 상호출자나 복잡하게 얽힌 지분관계가 없어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한 계열사 부실이 그룹 전체로 전가될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주회사가 사업 특성상 계열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직접 사업을 하는 ㈜두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주회사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익, 부동산 임대수익, 배당수익 의존도가 높다. 내부거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의 합목적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정당한 내부거래는 허용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