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8개 출판사 모두에 “수정·보완하라”

교육부는 2013년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하라고 21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5차에 걸쳐 객관적 사실 및 표기·표현 오류 사항과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심층 분석했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통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정·보완 권고사항은 8종 교과서 전체에서 모두 발견됐다.

출판사별 권고 건수는 교학사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베르(112건) 천재교육(107건) 두산동아(84건) 비상교육(80건) 금성출판사(69건) 지학사(64건) 미래엔(62건) 등의 순이었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여자 정신 근로령(1944)을 발표하여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였다’는 표현(8개 출판사)은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적됐다. 또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2개 출판사)을 함으로써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객관적 사실을 오해하도록 한 부분과 천안함 피격 사건의 도발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2개 출판사) 부분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합격 공고(8월 30일) 이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돼 온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방침을 지난 9월 11일 발표했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