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 트위터로 대선에 조직적 개입했다”… 민주당, 5만여회 글 중 일부 공개

입력 2013-10-20 18:10 수정 2013-10-20 00:29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를 통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의 추가 기소 증거자료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해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적극 지지한 글이 대부분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총 5만5689회 대선개입 활동을 했다며 글 일부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글은 검찰이 지난 18일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5만여건의 트위터 글은 대선을 앞두고 하루 평균 510건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퍼나르기)한 것과 같다. 지난 6월 검찰 기소 당시 밝혀진 정치 관여 게시글 1977개(대선 직접 언급은 73개), 찬반 클릭 1744회보다 15.1배 많은 규모다. 내용도 ‘물귀신 같은 문재인’ 등 훨씬 노골적이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지난 대선, 국정원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상부 보고 없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만여건이라고 하지만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가 됐다”며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에 2233건의 댓글도 효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수사기관은 오는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스스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여왔으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는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글을 올렸는지, 국가정보원과 연계돼 있는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김재중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