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비정 NLL 침범 2013년 들어 급증

정치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뜨거웠던 올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횟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0일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2008년 이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및 우리 군의 대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횟수는 2010년 91회에서 2011년 13회로 급감했으나 2012년 20회, 2013년 8월 현재 18회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해다. 11월 말까지는 꽃게 성어기여서 북한 선박의 NLL 추가 침범 가능성이 높다고 백 의원은 전망했다.

특히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잦아졌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5회에 불과했던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올해 8월까지 벌써 8회로 확인됐다. 오히려 북한 어선의 NLL 침범 횟수는 지난해 10회에서 올해 4회로 크게 줄어 대조를 이뤘다.

북한 경비정은 일반 선박과 달리 함포 등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 우리 군과 충돌 시 교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올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경고통신뿐이었고 경고사격은 전혀 없었다.

백 의원은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증가는 북한의 도발 의도를 보여주는 징후가 아닌지 군 당국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대응도 바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이어질 경우 또 다시 서해상에서 남북 간 교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