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연쇄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핵심 관련국과 함께 이달 말부터 포괄적인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연쇄 고위급 협의에 나선다.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미국을 방문, 외교무대에 데뷔하는 것을 비롯해 4년 만의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 등 주요한 외교안보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가장 처음 추진되는 것은 한·미 양국 간 회동이다. 김 실장은 26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북핵 문제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 협상,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영변 5㎽급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실(NSC) 간 협력관계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오는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전초전 성격도 갖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한·중 간 고위급 전략대화에 앞서 한·미 양국 간에 북한 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를 먼저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간 2+2(외교·국방)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안보정책협의회도 다음달 중 추진된다. 두 나라 간 안보정책협의회는 2009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열리게 된다. 그동안 양국 간 독도 및 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선 미국의 공식 지지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 자위권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헌법 이념 하에 과거사에서 비롯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내에서도 아직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