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로 北 외자유치 無소득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별 무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개별 북한 공장과 기업소들이 외자 유치를 위해 인맥까지 동원해 중국 투자자와 직접 접촉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 기업소들의 이런 투자 문의가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도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북한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중국 전력기술자 9명을 초빙해 전국의 전력시설들을 돌아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이후 개별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수출입을 결정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6·28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 조치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11차례나 추가 제재 조치를 당했다. 특히 지난 1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이동 감시까지 크게 강화했다. 북한은 또 지난 5월부터 중국과 전력공급 협상을 네 차례나 벌였지만 대가 지불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어 아직 전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와 홍콩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 합작 방안을 놓고 북한 유관기관들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내세운 개성첨단기술개발구는 개성공단과는 별도의 경제특구로, 아예 실체조차 불분명한 ‘사상누각’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에는 도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성첨단기술개발구도 그중 하나”라며 “아직 발표만 됐을 뿐 전혀 실적이나 실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