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퇴출 공정성 확보해 밀어붙여라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평가해 상·하위 그룹은 정원을 줄이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발등의 불이 될 만큼 촌각을 다투는 현안이다. 현 제도가 유지되면 2018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게 된다.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대입 정원이 해마다 15만명가량 초과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난 정부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4곳에 불과하다. 부실 대학 한 곳은 교육부의 폐교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 추세를 감안하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다가는 우리 사회에 대재앙이 될 수 있다.

배 교수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 전문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과정에서 정치권에 좌지우지되기 쉬운 관료들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성평가 분야에서는 시비가 생길 공산이 크다. 능력과 청렴성,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전담기구를 구성해 대학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지방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우산 속에만 안주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불필요한 학과를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역 부실 대학의 퇴출 반대 운동까지 벌이는 눈꼴사나운 행태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부실 대학을 인수한 견실한 대학마저 부실의 늪에 빠지게 하는 무리한 통폐합도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