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국정원·사이버사령부 연결 고리 아니냐”

민주당 “군의 명백한 대선 개입” 강한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개입과 국가정보원 연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모태가 된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의혹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합참 출신 간부와 심리요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합참 출신들의 수상한 이동=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 사이버사령부 창설 당시 합참 작전본부 산하 심리정보과장 등 요원 10여명은 사이버사령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정보과장은 현재 댓글 의혹이 불거진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장이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비슷한 시기에 합참을 거친다. 이 전 차장은 2010년 6월 합참으로 온 뒤 민군심리전부장(현재 민군작전부장)을 맡았다가 2011년 4월 국정원 3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작전본부와 민군심리전부는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대북 심리전을 펼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전 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아니냐는 게 민주당 의혹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17일 “작전본부와 민군심리전부는 밀접한 협업관계에 있다”며 “합참에서 비슷한 시기를 거친 이 전 차장과 요원들이 각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로 나뉘어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공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과는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이 연간 40억∼50억원씩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되는 사실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지시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총공세 및 향후 정국 파장=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 정치개입”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됐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법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방부 해명은 국정원이 대선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 발각되자 늘어놓은 변명”이라며 “군사 비밀을 핑계로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국방부 자체 감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키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이슈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추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국정원 댓글 파동’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수 김아진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