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 체계 결함으로 지연… 방사청 국감서 보고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 작업이 체계 결함으로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탄도탄 작전통제소 전력화가 내년 6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탐지, 궤적을 추적해 패트리엇(PAC-2) 부대에 요격명령을 내리는 지휘소로 지난해 말 구축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체계 결함이 발생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군과 방사청은 새 장비를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결함을 고쳐 구축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다가 국내에서 수리하기로 했다.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8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책정, 부적절한 작전요구성능(ROC) 변경, 오락가락 의사결정 등 국방부와 방사청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우리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예고된 참사였다”며 “애초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국제 시세가 계속 변동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8조3000억원을 고수했다. 불가능한 상황을 고집해 시간만 낭비했다”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중 전력 손실이 불가피한데 구멍 난 항공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고고도미사일(SM-3)체계나 중·고고도방어(THAAD)체계 도입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유승민 위원장은 “중거리미사일(M-SAM)과 장거리 미사일(L-SAM)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