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대적 구조조정] 모든 대학 정원 감축… 최하위 그룹 ‘퇴출’

일부 대학의 퇴출과 모든 대학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대학가에 일대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현 제도가 유지되면 2018년에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새로운 대학 평가제도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안의 밑그림에 해당한다”며 무게를 실었다.

연구팀이 제시한 안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평가해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구분한 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은 정원을 감축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시키는 게 골자다. 상위 그룹 대학들에는 특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하위 그룹에는 국가장학금 등이 차등 지원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과 수단이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된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두뇌한국(BK)21플러스 등 재정지원 사업이 우선 해당된다. 아울러 정원 외 입학을 축소하고, 동일 법인의 전문대-일반대 간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퇴출 대학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보상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퇴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평가방식 변경도 적지 않다. 기존에는 취업률·교원확보율 등 눈에 보이는 정량평가 위주로 대학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의 질과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취업률 등을 강조하면서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연구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 전문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의 교육 철학과 정치적 이해 등으로 평가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서 대학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논리다.

배 교수는 “곧 다가올 입학자원(학생) 급감에 정부와 대학 모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