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중도상환수수료 시정했는데… 또 지적하나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금융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소급 적용해 재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6개월간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총 1조5727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은행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관례에 따라 대출 만기 잔존일수에 관계 없이 대출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중도상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국감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국감에서 17개 국내 은행이 2009∼2011년에 받은 중도상환수수료가 1조18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1년에 부과방식을 조정해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많이 낮췄는데도 이번 국감에서 2009년 자료부터 소급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권은 2011년 9월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올 4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했다.

대책 없이 지적만 늘어놓는 데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금조달비용 등 이자수익으로 보전해야 할 비용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 대책까지 제시해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국감 때만 반짝 흠집을 낸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