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추경 700억 깎기로…상생기금 등 감액

[쿠키 사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700억원을 삭감,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감액하는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로 융자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이다.

세출 감액은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원, 장남교 옛 접근도로 철거비 59억원, 일산대교·제3경인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71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일부를 떼 마련하는 기금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로 전출된다.

추경안에는 당초 1290억원이 편성됐는데 500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790억원으로 줄게 된다.

도의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 70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면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된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가 거절하자 700억원을 아예 삭감하기로 했다.

도는 2개 기금의 여유가 있어 재정난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채는 일단 발행이 되면 상환이 쉽지 않다며 도의회에 맞서 왔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예결위 심의가 이틀 연장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도의회 예결위가 계수조정한 수정 추경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가정양육수당 1609억원, 영유아 보육료 1539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6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원 등이 포함돼 민생사업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