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허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고 30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과 인증기관 운영자 등이 무더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남 장성군 박모(59) 부군수를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선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변조 등)로 인증기관 운영자와 브로커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부군수는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결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군 공무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을 해주도록 주도한 혐의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 생산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토록 지시했다. 범행에 동참한 인증기관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이들이 허위로 인증해준 면적은 지난해 하반기 인증 실적의 86%인 8㎢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장성군은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브로커와 인증기관이 결탁해 거짓 인증을 주도하고 29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