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규격 51년 만에 전면 개편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도입된 KS 규격이 5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 규격의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4000여종에 이르는 KS 규격 중 8000여종(33%)이 내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돼 전체 KS 규격은 1만6000여종으로 재편된다.

이번 개편은 미국, 유럽연합(EU)은 기술기준에서 표준인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9개 법정인증제도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된 체제로 운용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정부조달과 관련된 KS 위주로 표준체계를 관리할 방침이다.

타자기, 자기카세트테이프 등 시장성이 낮아진 제품의 KS 규격은 과감히 폐지된다. 소비자 안전 보호와 국제기준을 맞춰야 할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하며 과도한 설비를 요구하거나 신기술 진입을 저해하는 표준도 기업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심의회에 KS 도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현재 기표원은 TV·냉장고 등 전기용품, 가구·압력솥을 비롯한 생활용품·공산품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 규격의 일치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쯤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분야 KS 495종을 위탁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범부처 KS’를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