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DMZ세계평화공원 IN 盧 서해평화협력지대 OUT

통일부는 16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추진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무현정부 시절 만들어진 제1차 기본계획에 명시됐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빠진 것에 대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아이디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합의에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는 또 외통위가 30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날 오후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방북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북측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국방부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북한 및 유엔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지뢰 제거, 통로 개척 등 군사적 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측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은 국제사회가 참여한 정전협정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국제적 규범에 따라 합의 이행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