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막 글로벌 사이버 공간 수칙 ‘서울원칙’ 나올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은 물론 경제·사회·문화·범죄 예방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201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총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총회에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87개국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 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포괄적 사이버 이슈 논의 주도 기회=행사에는 외교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장관급 고위인사 40여명을 포함, 각계 인사 16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 총회는 2011년 영국, 2012년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사이버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한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다.

1·2차 회의와 달리 서울 총회는 참석 대상이 유럽 국가 중심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됐다. 총회에서는 사이버 역량 강화, 경제성장과 발전, 사이버 보안,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 범죄, 국제안보 등 6개 의제를 놓고 패널 토의가 이뤄진다. 특히 사이버 공격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미국과 중국은 해킹 등 현안에 대해 서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와 기존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사이버 관련 기본 원칙을 폐막일인 18일 부속문서 형태의 ‘서울 원칙(Seoul Principles)’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참가국과 협의 중이다.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16일 “우리나라가 다양한 사이버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논의=총회에선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국 간 별도 회동도 추진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이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국가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 5개국은 총회 기간 장외에서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미·일·중·러 4개국은 외교부 또는 ICT 관련 부처의 차관·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한다.

정부는 총회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관련 국가가 모두 참여하고 이슈 자체도 다른 사안보다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 5개국 회동을 적극 추진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신뢰를 쌓아 점차 정치·안보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다자간 대화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외교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주요 대상국과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을 우선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