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수서발 KTX 민영화 비밀리 추진 의혹 제기

정부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및 철도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 서문에는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 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 운영이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