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도입시 한·미·일 3각 군사공조 위기감… 中 반발, 어떻게 달래나

우리 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고(高)고도방어(THAAD)체계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THAAD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한다면 중국은 MD체계 편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각 군사공조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해야 하는 우리로선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역내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일본과의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일본을 MD체계에 편입시켰고,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장기적 전략으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THAAD 도입을 통해 사실상 MD체계에 편입된다면 이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한·미·일 3각 군사공조가 더욱 확고해진다는 의미로, 중국은 한·미·일 3국에 포위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THAAD를 도입하더라도 이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시스템이며,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MD체계가 거론될 때마다 미국식이 아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등을 강조해 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적 경우를 상정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