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공방…김관진 국방 “국민들 오해 없게 조사”

15일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부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의혹 조사를 지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이 ‘국민들의 오해를 막아야 한다’며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에게 (사령부에 대한) 합동 사실 확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지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감은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민주당 간 이견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쯤 간신히 시작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에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감사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존재와 임무는 기밀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랑이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다가 오후 6시쯤 공개로 전환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이 지난 18대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 자격 안 된다’ 등 선거 관련 글 300여건을 올렸다는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대선 개입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면서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있었는데 계속 피해를 받고 (군이) 대비도 못 하는 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지시를 다섯 차례 내렸으며,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4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댓글 의혹을 부인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