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문제 유출 학원 제재 필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는 일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의 문제 유출 관행을 교육부가 앞장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지난 5월과 6월 SAT 문제 유출로 국내 시험이 취소됐음에도 서울 강남의 일부 어학원 등에서 SAT 문제가 또 유출됐다”면서 “반복되는 유출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문제 유출과 같이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학원을 폐원 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파라치’ 등을 동원해서라도 파악이 어려운 SAT 불법과외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유출 사태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유출이 확인될 경우 일부 학원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SAT 문제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늘렸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종전에는 개원금지기간이 3년이었으나 5년으로 확대됐다. 벌금형을 받으면 개원금지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학원강사까지 규제된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두고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던 교육부 국감은 오후 들어서도 여야 의원들의 ‘문구시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국감이 속개된 오후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부착하자, 여당 의원들도 ‘좌편향-왜곡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노트북 앞에 붙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교과서 논란 질의에 대해 서 장관은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위의 부적절한 표현 등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집중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종료되는 대로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