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전경련 “산업용 전기료 수준 美·獨보다 높은데 특혜라니…”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재계가 발끈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용 전기와 관련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보다 요금이 싸다. 이런 ‘특혜’ 때문에 여름·겨울철 전력난, 한국전력공사 적자 등이 빚어지는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주택용보다 20%가량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11일 강원도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오해와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산업용 전기를 둘러싼 8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선 전기요금이 국제시장보다 싸고,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낮다는 지적에 “전기요금은 원전 비중, 물가수준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산업용 전기는 발전단가, 배전비용, 전력손실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용도의 전기보다 원가가 싼 편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비한 산업용 전기요금 상대금액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점도 강조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75% 수준이다. 일본(70%), 프랑스(66%), 미국(56%), 독일(44%)보다 높다.

유 본부장은 ‘산업계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철강제품 1t을 생산하는 데 우리나라 기업이 100의 에너지를 쓴다면 일본은 104, 미국은 118, 캐나다는 124를 투입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2011년 7월 이후 4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5%, 주택용 전기는 10% 올랐지만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 이상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산업용 전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장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등을 거론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