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민주당, ‘민주주의·민생 회복’ 공세로 받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장외투쟁을 통해 강조해온 이슈를 원내에서 국감이라는 수단으로 이어간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서 국민의 기를 펴게 하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복지공약 후퇴와 부자감세의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을(乙)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4대강, 자원외교 비리 등 권력형 부패를 규명하고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출정식’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하는 한편, 집권 여당이 포기한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등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은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자체 개혁’을 내세우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에서도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지만 어느 것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민생 살리기’도 민주주의 회복 못지않은 국감 이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민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실정을 꼬집는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4시 비상국회 운영’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숙식까지 해가며 민생 국감을 준비토록 독려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후퇴와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축소, 4대강 사업·원전 비리 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 등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