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국민연금 연계안 문제점 지적했지만 靑, 복지부 의견 묵살하고 강행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현재 정부안에 반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기초연금 청와대 보고’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다. 복지부는 직접연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건 ‘종합검토’에서 “소득 인정액 차등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보고를 받은 지 며칠 만에 국민연금 연계 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보고 문건과 같은 취지로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이 보고 문건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