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간 중 1곳 기능 상실 고속도로 통행료 내려야”

차량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간이 전체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정체 구간에서 걷은 통행료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감면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3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 중 80개 구간 350㎞(9.3%)가 E와 F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기 힘들 정도로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44개 구간 200㎞가 여기에 해당됐다. F등급은 차량이 자주 멈추는 상태로 36개 구간 150㎞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통상 서비스 수준이 E나 F일 경우 도로 확장이나 대체 노선을 계획한다.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지만 도로공사는 2012년도에 E등급 구간에서 2984억원, F등급 구간에서 2566억원 등 모두 5550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58개 기능 상실 구간(245㎞)에서 3962억원을 걷은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액수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신갈분기점∼판교분기점(F등급·13㎞)이 500억원의 통행료를 거둬 가장 많았고, 경부선 안성분기점∼오산나들목(E등급·13.3㎞)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나들목∼안성나들목(E등급·11.6㎞)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분기점∼판교분기점(F등급·8.8㎞) 292억원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기능 상실 구간은 통행료 감면 등 서비스 품질에 따라 차등해서 통행료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