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부동산 대책이 내성 키운다” 부동산114 지적

잦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11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시장 활성화 대책 중 일부는 효과를 봤지만 잇따른 대책이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명박정부 들어 모두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2008년 11·3 대책, 2010년 8·29 대책을 제외하면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11·3 대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파격적인 규제완화책을 담고 있어 이듬해 3분기까지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졌다. 8·29 대책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2011년 상반기까지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114는 나머지 대책들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은 경제위기라는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잦은 대책 발표로 시장의 내성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잇따르면서 웬만한 파격적인 대책이 아니고선 시장의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상승세에 온기를 더하려면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