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미래부 점수 54점… 낙제수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정책수요자들이 매긴 점수는 54점으로 낙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54점이었다.

특히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은 49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벤처기업인들은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로 정책의 모호함(78.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부처 간 칸막이,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답변이 35.3%를 차지했다.

‘미래부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6.5%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가 정책의 실효성 및 구체성 결여를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