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감 증인석에 기업인 줄소환’ 브레이크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앉게 될 기업인들의 수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자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법·위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동양그룹 관계자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맞지만 다른 기업인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불러놓고 보자’ 식의 증인 신청이나 증인을 국회에 불러 망신주고 골탕을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은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정쟁 위주의 국감 진행에 대해 상임위원회 간사와 상임위원장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 경제민주화,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만 해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 등 1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 기업인은 145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부정 의혹에 연루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추진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박찬웅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16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