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朴정부, 이미 MB정부 능가 국민행복 아닌 국정파행시대”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 데 이미 이명박정부를 능가하고 있다”며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연설 초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부터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르는 데 국정원의 대선공작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수사권 폐지와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다해 가겠다”며 “여기에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집권 8개월이 ‘8대 불안’, ‘8대 국민기만’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8대 불안으로는 국정원 대선 개입 등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무능한 경제정책, 중산층 쥐어짜기인 세제개편안, 성과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고용불안, 실체 없는 창조경제, 가계부채를 꼽았다. 또 8대 국민기만으로는 경제민주화 공약 포기, 기초연금 약속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 파기, 군 복무기간 18개월 약속 폐기, 보육예산 정부지원 축소,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 후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를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전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연설”이라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과 관련해 단 한마디의 입장 표명도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글=임성수 김동우 기자, 사진=최종학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