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대응 외교서 군사로 전환 조짐”… 美 외교협회 연구원 보고서

일본이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에 한계를 느끼면서 군사력 증강을 통해 도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발간한 ‘일본의 전략적 사고 속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최근 들어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2년과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두 차례 방북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는 등 과거에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스미스 연구원은 그러나 “군사전략 측면에서의 대북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패트리엇 미사일(PAC3), 스탠더드 미사일-3(SM-3) 등 미사일 전력 강화에 120억 달러를 투입했고, 최근에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위한 예산도 추진하고 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 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일본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기에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역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평화헌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