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무산

출산과 군복무를 사회적 기여로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는 출산 및 군복무 보너스(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하라는 민간위원회 권고안이 정부 검토 과정에서 좌절됐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래노인인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연금을 통한 청년세대 지원마저 무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출산한 가정의 경우 부부 중 1인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최장 60개월)까지, 군복무는 24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주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최장 50개월)부터, 군복무는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재원을 국가가 100% 마련하라는 권고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출산 크레딧 재원의 70%는 현행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쓰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8년까지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료 인상 같은 급격한 제도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