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행동이 먼저” “대화부터 먼저” 韓·中, 북핵해법 각론선 시각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북핵불용’ 원칙을 거듭 확인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는 여전히 온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 및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지난 6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표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부터 북한 지도부에 추가 핵실험 등 북·중 관계를 훼손시킬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경고해 왔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명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천명한 상태다. 정부는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톤으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론에서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화, 특히 6자회담 개최를 통한 조기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제 이행할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한국,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통해 6자 간 1.5트랙 회담을 제안하는 등 비핵화 대화 선(先)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한·미 양국과 중국 사이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 문제에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6자회담 당사국 간 눈치보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