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엇갈린 반응… 재계 “국가경제 피해 우려”-노동계 “삶의 질 향상”

당정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키로 합의하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경영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미국처럼 유연하지 않다.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면 경기 팽창이나 경기 위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장근로가 줄면 근로자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임금인상 요구 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당정협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 조항을 둔 것이 재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한국노총은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통과시켜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야당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계의 반발만 극복하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세부적인 대책은 부처 간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