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BK21플러스] <중> 의혹만 키운 교육부 해명

교육부, 잘못 인정은커녕 “국감자료 틀렸다” 책임 회피

교육부가 7일 연구부실·비리 전력자들이 두뇌한국(BK)21플러스 사업에 대거 참여했다는 국민일보 보도(10월 7일자 1·2·3면)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의혹만 키웠다.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연구자들이 걸러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진입하게 된 제도적 결점을 직시하기보다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교육부 해명은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된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현황’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연구재단의 담당 부서에서 누적 관리하는 블랙리스트를 마치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교수 명단으로 오해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에게 잘못 보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한국연구재단 담당 부서의 공식 국정감사 문건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첨부한 문건 설명에는 “최근 5년간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연구자 현황, 참여제한 발생 처분 연도, 성명, 소속, 참여제한 기간, 제한 사유”라고 명시돼 있다.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본보 기사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박 의원은 “치명적 오류가 발견된 뒤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이 ‘국감 자료가 틀렸다’고 한다면 헌법기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앞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니 본보가 제기한 참여제한 전력자 49명 중 중앙대 신모 교수 등 37명은 제재 기간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3명은 미래부·환경부에서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NTIS)에 등록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며, 7명은 BK21플러스 요건 심사 이후인 8월 1일부터 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설명이다. 1명은 10월에 논문이 나올 예정이어서 풀어줬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참여제한 교수가 맞지만 시스템 문제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데가 있다. 국감자료에 명시된 제재 기간과 실제 제재 기간이 다르다는 해명인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미 심사와 발표까지 끝난 시점에서 제재가 만료됐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 자료를 보냈다면 업무태만이다. 그러나 참여제한 교수들이 BK21플러스사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거짓 해명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제재가 풀린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것도 의문스럽다. 한두 명도 아닌 수십명의 제재 교수 명단이 국회로 흘러들어갔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심사 이후인 8월 1일 제재 리스트에 오른 7명에 대한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요건 심사는 지난 7월 1∼10일, 합숙심사는 7월 15일∼8월 1일 진행됐다. 교육부 주장대로 뒤늦게 파악했더라도 BK21플러스사업단 발표가 있었던 8월 16일까지 바로잡을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교육부는 본보 보도 이후에야 심의기구인 총괄관리위원회를 열어 사업비 삭감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