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中企 구조조정에 고려해야 할 것들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이라야 한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은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상시 구조조정은 말처럼 쉽지 않고, 오히려 한계기업의 증가는 흔히 경기침체와 겹쳐 등장하는 게 보통이다. 실제로 올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웅진, 쌍용건설, STX, 동양 등 대기업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중소 협력업체의 업황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빚이 50억∼500억원인 중소기업 중 1100여개 업체를 골라 세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은 100곳 이상이 될 모양이다. 이는 지난해 97곳을 웃돌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2010년(121곳)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유독 해운 조선 등 제조업과 부동산 및 건설업종에 집중된 것도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과의 연관성 탓이 크다. 금융 감독당국은 지난 7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지난해 36곳보다 많은 40곳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들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증가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흡하나마 꾸준한 구조조정을 해왔던 덕분에 대상 중소기업 중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D등급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기준은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탓에 감독당국보다 다소 느슨할 수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갑작스런 자금난, 즉 유동성위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포함한 경쟁력, 자체 업황 평가 등을 중시하지 않으면 자칫 멀쩡한 기업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다. 정 반대의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 과정에서 신용위험 세부평가가 느슨해졌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부실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수익성위기를 지속시킬 뿐이다. 구조조정이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지원책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계기업 증가가 경기침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근본 원인 치유 차원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이 적극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