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혁신도시 공무원 580명, 수천만원식 전매차익 챙겨
입력 2013-10-07 11:10
[쿠키 사회] 부산 울산 등 전국 6개 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곳 공공기관 공무원 580명이 각각 수 천만원씩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40곳 직원 580명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수 천만원씩의 차익을 챙겼다. 차익을 챙긴 공무원은 특별분양 받은 3940명 가운데 14.7%에 달한다.
특히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37곳 548명(94.5%)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다. 울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466명 중 78명(16.7%)이,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는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는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는 84명중 1명(1.2%) 이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등 순이었다.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김태원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398명이 적발되었지만 추가조사에서 21명이 더 적발됐었으며 울산의 경우 2011년도 4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1년 9월에 분양에 시작돼 일정기간이 경과해 명의 이전자수가 많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