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KAMD’ 21개 사업 예산 확 줄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 정보·감시·타격 통합 시스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예산 편성에서는 이들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는 1조1191억원이 책정됐다. 국방부 요구예산 1조2366억원에 비해 1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킬 체인 예산이 1조1164억원에서 9997억원으로 1167억원, KAMD 예산이 1202억원에서 1194억원으로 8억원 줄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원은 사업추진 기본 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군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적 후방 핵·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예산도 87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