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허리띠 졸라맨다'
입력 2013-10-04 17:39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는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각 부서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 또 조만간 교육부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내년 재정운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본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0조9336억원) 수준을 밑돌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교육·보육 지원사업으로 올해 7344억원보다 36.7%(2693억원) 늘어난 1조3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도교육감 선거 비용으로 290억원을 별도 마련해야 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급여를 1.7% 인상하기 위해 400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학교 증가에 따라 교원 수도 늘어나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늘어나는 학교들을 위해 학교운영비도 증액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300억원만 증액하기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보다 불과 360여억 원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지자체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두 항목에서만 1304억원의 세입이 줄게 됐다.
도는 이같이 세출은 늘어나는 데 비해 세입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대대적으로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을 대폭 늘려 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