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차 한·미안보협의회] 北 핵무기 사용 징후 땐 군사적 선제대응

한·미 군 당국이 2일 SCM에서 서명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양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계획으로, 종전과 달리 핵우산 제공 등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 억제전략을 문서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억제공약을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 위기상황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로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사용임박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무기 또는 WMD를 사용할 것으로 감지되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B-2(스프릿), B-52 등 전략폭격기가 보유한 공대지 핵미사일과 핵잠수함에 탑재된 잠대지 핵미사일, 미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핵무기 등을 사전에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국은 탄도미사일(현무-Ⅱ), 순항미사일(현무-Ⅲ), 다연장로켓(MLRS),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항공모함,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재래식 타격 전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또 미국의 군사위성, 정찰위성 등도 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한 것은 이미 사실상 보유 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핵 추가 개발을 억제하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