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 정치권 강타한 ‘史草 폐기’ 논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자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국기문란’이란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의 거취 문제와 친노(친노무현)계 정치인들의 책임론이 거론되며 정치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사안인 만큼 향후 진보 및 보수 진영 간 논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외부 행사에 참석 중이라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오전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확인한 결과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빠져나간 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잠정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70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이관용 외장하드 97개,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 팜스(PAMS),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에 보관된 문서 기록물 등 755만건을 정밀 분석해 왔다.

검찰은 대신 이지원의 복사본인 일명 ‘봉하 이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보존된 대화록 1개와 삭제된 대화록 1개를 발견했다. 봉하 이지원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 반납한 자료로 정식 이관 기록물이 아니다. 청와대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인 자료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봉하 이지원에서 찾은 대화록 2개는 형식이 일부 다르지만 내용은 국가정보원의 것과 동일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당시 대통령기록물 생산·보관·이관 등에 관여했던 인사 30여명을 소환해 대화록 삭제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창호 전웅빈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