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차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조건부 재연기… 한·미, 대비능력 등 평가 후 2014년 상반기 결론

한국과 미국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협의와 평가를 거친 뒤 결론짓기로 했다. 한마디로 조건부 재연기 합의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SCM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특히 주목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하기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조건’과 ‘한국군의 대비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연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2007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와 달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 감안됐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고정하지 않고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전환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 재연기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헤이글 장관은 “한국군은 지난 10년간 매우 강해졌고 더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대폭적인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양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며 편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그는 “상호 운용성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